{_SITE_INFO['title']}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에 따라 {_SITE_INFO['title']} (이하 "본원"이라 한다) 내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학부모,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④ "정보주체"란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① 본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부서는 행정실 및 교무실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원감, 운영책임자는 행정실장이 된다.
2. ②상기 ①항에 따른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CCTV의 설치 ․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세분화 하여 담당자에게 위임 ․ 처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

   구분	주요역할	담당자	비고
   총괄책임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총괄	원장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관련 민원 처리 및 화상정보 관리	원감
   운영책임자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행정실장

제5조(사전의견 수렴 및 수집의 제한)

1. ① 본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별표 1]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전 및 확대기능과 녹음기능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안내판 부착)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이거나 또는 출입로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2. ② 안내판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1. CCTV 설치 목적
4. 2. 촬영범위 및 시간
5. 3.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크기는 B4(257 * 364 mm)크기 이상으로 한다.
7. 예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범죄, 사고 및 화재예방
   운영시간	24시간 촬영
   촬영범위	양평유치원 내·외부
   관리책임자	(031)775-6961, 775-6962

   
   (가로 : 40㎝, 세로 : 30㎝)

제7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 단, 5 ~ 9호는 공공본원의 목적외 이용·제공시에만 적용

제8조(보관 및 파기)

1. ①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본원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본원에 한함)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3.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치위치 촬영범위 대수 성능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연번	설치위치	촬영범위	대수	성능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실외(교사동 좌측 벽)	중앙출입구	1	200만화소	24시간	30일
2	실내(급식실 출입구)	1층복도 일부
3	실내(2층 발코니 출입구)	2층복도 일부
4	실내(옥탑층 벽)	옥탑문
5	실외(주차장 기둥)	주차장 일부
6	실외(2층 슬라브층)	놀이터 및 음수대 일부
7	실외(측 방풍실 외벽)	모래놀이장 일부
8	실외(교사동 좌측 벽)	좌측 교문